#EU#경쟁력나침반#규제 #탈탄소 #투자 #에너지 #공시 #택소노미
EU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출범(2024.11)을 맞아, 5년간의 주요 산업 정책 방향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함. 경쟁력 나침반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략적 지침이나 이에 기반해 새로운 입법안이 제안되거나 기존 정책이나 법률이 수정될 수 있음.
‘경쟁력 나침반’은 중점 과제(The three pillars)로 1) 혁신 격차 해소(Closing the innovation gap) 2) 탈탄소-경쟁력 통합 로드맵(A joint roadmap for decarbonization and competitiveness) 3) 공급망 안보(Reducing excessive dependencies and increasing security)를 선정함.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일명 ‘드라기 보고서*’(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가 제시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반영된 것임.
* 폰데어 라이엔의 EU집행위 요청으로 전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주도해 1년 동안 작성되어 2024년 9월에 발표된 보고서. EU의 경쟁력이 실존적인 위기에 봉면했음을 지적하며 미·중 대비 저조한 EU의 첨단산업 경쟁력 만회 방안으로 첨단기술 규제완화, 탈탄소화 선도, 핵심 기술 대외 의존도 축소를 제시한 바 있음.
각 중점 과제별로 기존에 준비 중이던 법률이나 전략이 포함된 Flagship 활동들* (총 40개)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이중 15개는 올 상반기 중, 전체 활동은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힘. (주요 액션플랜과 내용은 다음 페이지 테이블 참고)
주목할 사항은, 탈탄소-경쟁력 통합 로드맵 과제의 실행 방안 중 ESG를 포함한 규제의 간소화와 단순화 (reducing report burden, 현재 대비 25% 감소, 중소기업은 35%)가 포함된 것임.
특히, 2월 중으로 시작될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 시리즈 중 첫 번째 패키지는 지속 가능한 재무 공시(sustainable finance reporting), 지속 가능성 실사(sustainability due diligence), EU 택소노미에 대한 광범위한 간소화로 이루어짐. 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청정 전환(clean transition)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CBAM 간소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올 1분기에는 에너지 집약(철강, 화학 등), 자동차 등 주요 섹터의 탈탄소 관련 투자 지원 정책인 ‘Clean Industrial Deal’과 역내 에너지 가격의 단기간 내 하락을 위한 역내 에너지 거래 시장 통합, 장기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촉진 수단 도입, 상업용 전력의 유연 수요 서비스 등의 조치 등으로 이루어진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도 시행될 예정임.
그리고 공급망 안보 과제는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 강화에 주안점을 둠. 주요 실행 방안으로는역외 76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전략적 원자재와 청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Clean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s)’ 추진, 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한 공공조달 지침 개정, 핵심 기술의 유럽 공공조달 우선권(역내 국가 기술을 우선 채택) 도입 등이 있으며 이는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특히 공급망 안보 과제의 Flagship 활동 중 핵심 원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구축(2025년 2~3분기), 공공조달 지침 개정(2026년 중), 기후 변화 적응 계획 수립(2026년 중),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추진(일정 미정)의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원문: An EU Compass to regain competitiveness and secure sustainable prosperity
Flagship 활동- Pillar 1
Flagship 활동 | 분류 | 설명 | 일정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전략 수립
(Start-up and Scale-up Strategy) | 전략 | 유럽의 초기 기업들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 | Q2 2025 |
28번째 법률 체제
(28th Regime) | 법률/정책 |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노동법, 파산법, 세법 등을 통합, 간소화 | Q4 2025 – Q1 2026 |
유럽 혁신 생태계 강화 법률 제정
(European Innovation Act) | 법률 | 연구와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 중심의 경제 전환을 도울 법적 틀을 제시 | Q4 2025 – Q1 2026 |
유럽 연구 공간(ERA) 법률 제정
(European Research Area Act) | 법률 | 유럽 내 연구 협력과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 2026 |
AI 연구·개발·활용 촉진 이니셔티브 수립
(AI Factories Initiative) | 정책 | 제조 공장,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AI 기술 산업화와 학문적 적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이니셔티브 | Q1 2025 |
AI 적용 전략 수립
(Apply AI, AI in Science, and Data Union Strategies) | 전략 | AI의 연구, 개발 및 활용 및 데이터 공유/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 Q3 2025 |
클라우드 및 AI 발전 법률 제정
(EU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 법률 | 클라우드 기술과 AI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인프라를 촉진하는 법적 규제 | Q4 2025 – Q1 2026 |
양자 기술 전략 수립 (EU Quantum Strategy) | 전략 | 양자 컴퓨팅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 Q2 2025 |
양자 기술 관련 법률 제정 (Quantum Act) | 법률 | 양자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 | Q4 2025 |
유럽 바이오테크 법률 제정 및 바이오경제 전략 수립 (European Biotech Act and Bioeconomy Strategy) | 법률/전략 | 바이오기술 분야의 연구와 바이오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적/정책적 조치 | 2025-2026 |
생명과학 분야 발전 전략 수립
(Life Sciences Strategy) | 전략 | 건강, 의료, 생명공학 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촉진 | Q2 2025 |
첨단소재 개발 및 활용 법률 제정
(Advanced Materials Act) | 법률 | 혁신적인 재료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법적 지원 제공 | 2026 |
우주산업 발전 법률 제정 (Space Act) | 법률 | 우주 연구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적 틀을 마련 | Q2 2025 |
기업 합병 규제 가이드라인 검토
(Review of the Horizontal Merger Control Guidelines) | 정책 | 수평적 합병 통제 지침 검토로,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지침을 개선하는 정책 | - |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법률 제정
(Digital Networks Act) | 법률 | 디지털 인프라와 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규제를 포함 | Q4 2025 |
Flagship 활동 - Pillar 2
Flagship 활동 | 분류 | 설명 | 일정 |
청정산업 딜, 에너지 비용 절감 계획 수립
(Clean Industrial Deal and an 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 정책 | 산업 부문에서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사용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 | Q1 2025 |
산업 탈탄소화 촉진 법률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 법률 |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법적 조치 | Q4 2025 |
전기화 및 유럽 전력망 패키지 (Electrification Action Plan and European Grids Package) | 정책 | 유럽의 전력화 및 전력망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 | Q1 2026 |
신규 보조금 프레임워크 구축 (New State Aid Framework) | 정책 | EU 내 국가 보조금 규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원할 분야를 설정하는 정책 | Q2 2025 |
철강 및 금속 산업 발전 계획 수립
(Steel and metals action plan) | 정책 | 철강 및 금속 산업의 탈탄소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행 계획 | 2025 |
화학 산업 정책 패키지
(Chemicals industry package) | 정책 |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 Q4 2025 |
유럽 자동차 산업 전략적 논의 및 발전 계획 수립 (Strategic dialogue on the future of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and Industrial Action Plan) | 정책 |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 | Q1 2025 |
지속 가능 교통 투자 계획
(Sustainable Transport Investment Plan) | 정책 | 교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 Q3 2025 |
유럽 항만 및 해양 산업 전략 수립 (European Port Strategy and Industrial Maritime Strategy) | 전략 |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와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와 해양 산업을 혁신하는 전략 | 2025 |
고속철도 인프라 확대 계획 수립
(High Speed Rail Plan) | 정책 | 유럽 내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 2025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토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view) | 정책 | 탄소 배출을 고려한 무역 규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 | 2025 |
순환경제 촉진 법률 제정 (Circular Economy Act) | 법률 | 자원의 재활용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법적 규제 | Q4 2026 |
농업 및 식품 산업의 비전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 | 정책 |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생산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 Q1 2025 |
해양 환경 보호 협약 (Oceans Pact) | 정책 | 해양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 | Q2 2025 |
기후법 개정 (Amendment of the Climate Law) | 법률 |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법적 조치 | 2025 |
Flagship 활동 - Pillar 3
Flagship 활동 | 분류 | 설명 | 일정 |
글로벌 무역 협정, 청정 무역·투자 파트너십 체결 및 이행 (Conclude and implement ambitious trade agreements,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 정책 | 적극적인 무역 협정 체결과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추진하는 정책 | - |
지중해 지역 에너지·청정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Trans-Mediterranean Energy and Clean Tech Cooperation initiative) | 정책 |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프로젝트 추진 | Q4 2025 |
핵심 원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구축 (Joint purchasing platform for Critical Raw Minerals) | 정책 |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플랫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책 | Q2-3 2025 |
공공조달 지침 개정 (Revision of directives on Public Procurement) | 지침 |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 | 2026 |
유럽 방위 산업 미래 백서 작성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 | 정책 | 유럽의 안보와 방위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군사력 강화, 국방 협력, 자원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전략 | Q1 2025 |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전략 수립
(Preparedness Union Strategy) | 전략 | 재난, 보건 위기, 자연재해,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 | Q1 2025 |
유럽 내부 안보 전략 수립
(Internal Security Strategy) | 전략 | 범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 Q1 2025 |
필수 의약품 공급망 보호 법률 제정
(Critical Medicines Act) | 법률 | 필수 의약품의 공급망을 보장하고 위기를 예방하는 법률 | Q1 2025 |
기후 변화 적응 계획 수립
(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 | 정책 |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원국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2026 |
수자원 회복력 전략 수립
(Water Resilience Strategy) | 전략 |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수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 Q2 2025 |
#EU#경쟁력나침반#규제 #탈탄소 #투자 #에너지 #공시 #택소노미
EU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출범(2024.11)을 맞아, 5년간의 주요 산업 정책 방향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함. 경쟁력 나침반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략적 지침이나 이에 기반해 새로운 입법안이 제안되거나 기존 정책이나 법률이 수정될 수 있음.
‘경쟁력 나침반’은 중점 과제(The three pillars)로 1) 혁신 격차 해소(Closing the innovation gap) 2) 탈탄소-경쟁력 통합 로드맵(A joint roadmap for decarbonization and competitiveness) 3) 공급망 안보(Reducing excessive dependencies and increasing security)를 선정함.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일명 ‘드라기 보고서*’(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가 제시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반영된 것임.
* 폰데어 라이엔의 EU집행위 요청으로 전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가 주도해 1년 동안 작성되어 2024년 9월에 발표된 보고서. EU의 경쟁력이 실존적인 위기에 봉면했음을 지적하며 미·중 대비 저조한 EU의 첨단산업 경쟁력 만회 방안으로 첨단기술 규제완화, 탈탄소화 선도, 핵심 기술 대외 의존도 축소를 제시한 바 있음.
각 중점 과제별로 기존에 준비 중이던 법률이나 전략이 포함된 Flagship 활동들* (총 40개)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이중 15개는 올 상반기 중, 전체 활동은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힘. (주요 액션플랜과 내용은 다음 페이지 테이블 참고)
주목할 사항은, 탈탄소-경쟁력 통합 로드맵 과제의 실행 방안 중 ESG를 포함한 규제의 간소화와 단순화 (reducing report burden, 현재 대비 25% 감소, 중소기업은 35%)가 포함된 것임.
특히, 2월 중으로 시작될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 시리즈 중 첫 번째 패키지는 지속 가능한 재무 공시(sustainable finance reporting), 지속 가능성 실사(sustainability due diligence), EU 택소노미에 대한 광범위한 간소화로 이루어짐. 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청정 전환(clean transition)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CBAM 간소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올 1분기에는 에너지 집약(철강, 화학 등), 자동차 등 주요 섹터의 탈탄소 관련 투자 지원 정책인 ‘Clean Industrial Deal’과 역내 에너지 가격의 단기간 내 하락을 위한 역내 에너지 거래 시장 통합, 장기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촉진 수단 도입, 상업용 전력의 유연 수요 서비스 등의 조치 등으로 이루어진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도 시행될 예정임.
그리고 공급망 안보 과제는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 안보 강화에 주안점을 둠. 주요 실행 방안으로는역외 76개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전략적 원자재와 청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Clean Trade & Investment Partnerships)’ 추진, 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한 공공조달 지침 개정, 핵심 기술의 유럽 공공조달 우선권(역내 국가 기술을 우선 채택) 도입 등이 있으며 이는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특히 공급망 안보 과제의 Flagship 활동 중 핵심 원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구축(2025년 2~3분기), 공공조달 지침 개정(2026년 중), 기후 변화 적응 계획 수립(2026년 중),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추진(일정 미정)의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원문: An EU Compass to regain competitiveness and secure sustainable prosperity
Flagship 활동- Pillar 1
Flagship 활동
분류
설명
일정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전략 수립
(Start-up and Scale-up Strategy)
전략
유럽의 초기 기업들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
Q2 2025
28번째 법률 체제
(28th Regime)
법률/정책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노동법, 파산법, 세법 등을 통합, 간소화
Q4 2025 – Q1 2026
유럽 혁신 생태계 강화 법률 제정
(European Innovation Act)
법률
연구와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 중심의 경제 전환을 도울 법적 틀을 제시
Q4 2025 – Q1 2026
유럽 연구 공간(ERA) 법률 제정
(European Research Area Act)
법률
유럽 내 연구 협력과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2026
AI 연구·개발·활용 촉진 이니셔티브 수립
(AI Factories Initiative)
정책
제조 공장, 과학 연구 분야에서의 AI 기술 산업화와 학문적 적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이니셔티브
Q1 2025
AI 적용 전략 수립
(Apply AI, AI in Science, and Data Union Strategies)
전략
AI의 연구, 개발 및 활용 및 데이터 공유/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Q3 2025
클라우드 및 AI 발전 법률 제정
(EU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법률
클라우드 기술과 AI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인프라를 촉진하는 법적 규제
Q4 2025 – Q1 2026
양자 기술 전략 수립 (EU Quantum Strategy)
전략
양자 컴퓨팅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Q2 2025
양자 기술 관련 법률 제정 (Quantum Act)
법률
양자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
Q4 2025
유럽 바이오테크 법률 제정 및 바이오경제 전략 수립 (European Biotech Act and Bioeconomy Strategy)
법률/전략
바이오기술 분야의 연구와 바이오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적/정책적 조치
2025-2026
생명과학 분야 발전 전략 수립
(Life Sciences Strategy)
전략
건강, 의료, 생명공학 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촉진
Q2 2025
첨단소재 개발 및 활용 법률 제정
(Advanced Materials Act)
법률
혁신적인 재료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법적 지원 제공
2026
우주산업 발전 법률 제정 (Space Act)
법률
우주 연구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적 틀을 마련
Q2 2025
기업 합병 규제 가이드라인 검토
(Review of the Horizontal Merger Control Guidelines)
정책
수평적 합병 통제 지침 검토로, 경쟁 정책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지침을 개선하는 정책
-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법률 제정
(Digital Networks Act)
법률
디지털 인프라와 통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규제를 포함
Q4 2025
Flagship 활동 - Pillar 2
Flagship 활동
분류
설명
일정
청정산업 딜, 에너지 비용 절감 계획 수립
(Clean Industrial Deal and an 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정책
산업 부문에서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사용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
Q1 2025
산업 탈탄소화 촉진 법률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법률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법적 조치
Q4 2025
전기화 및 유럽 전력망 패키지 (Electrification Action Plan and European Grids Package)
정책
유럽의 전력화 및 전력망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
Q1 2026
신규 보조금 프레임워크 구축
(New State Aid Framework)
정책
EU 내 국가 보조금 규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원할 분야를 설정하는 정책
Q2 2025
철강 및 금속 산업 발전 계획 수립
(Steel and metals action plan)
정책
철강 및 금속 산업의 탈탄소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행 계획
2025
화학 산업 정책 패키지
(Chemicals industry package)
정책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Q4 2025
유럽 자동차 산업 전략적 논의 및 발전 계획 수립 (Strategic dialogue on the future of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and Industrial Action Plan)
정책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
Q1 2025
지속 가능 교통 투자 계획
(Sustainable Transport Investment Plan)
정책
교통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Q3 2025
유럽 항만 및 해양 산업 전략 수립 (European Port Strategy and Industrial Maritime Strategy)
전략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와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와 해양 산업을 혁신하는 전략
2025
고속철도 인프라 확대 계획 수립
(High Speed Rail Plan)
정책
유럽 내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202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토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view)
정책
탄소 배출을 고려한 무역 규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
2025
순환경제 촉진 법률 제정 (Circular Economy Act)
법률
자원의 재활용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법적 규제
Q4 2026
농업 및 식품 산업의 비전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
정책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생산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Q1 2025
해양 환경 보호 협약 (Oceans Pact)
정책
해양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
Q2 2025
기후법 개정 (Amendment of the Climate Law)
법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법적 조치
2025
Flagship 활동 - Pillar 3
Flagship 활동
분류
설명
일정
글로벌 무역 협정, 청정 무역·투자 파트너십 체결 및 이행 (Conclude and implement ambitious trade agreements,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정책
적극적인 무역 협정 체결과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경제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추진하는 정책
-
지중해 지역 에너지·청정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Trans-Mediterranean Energy and Clean Tech Cooperation initiative)
정책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프로젝트 추진
Q4 2025
핵심 원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구축 (Joint purchasing platform for Critical Raw Minerals)
정책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플랫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책
Q2-3 2025
공공조달 지침 개정 (Revision of directives on Public Procurement)
지침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
2026
유럽 방위 산업 미래 백서 작성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
정책
유럽의 안보와 방위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군사력 강화, 국방 협력, 자원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전략
Q1 2025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전략 수립
(Preparedness Union Strategy)
전략
재난, 보건 위기, 자연재해,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
Q1 2025
유럽 내부 안보 전략 수립
(Internal Security Strategy)
전략
범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Q1 2025
필수 의약품 공급망 보호 법률 제정
(Critical Medicines Act)
법률
필수 의약품의 공급망을 보장하고 위기를 예방하는 법률
Q1 2025
기후 변화 적응 계획 수립
(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
정책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원국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2026
수자원 회복력 전략 수립
(Water Resilience Strategy)
전략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수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Q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