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방 정부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정책 폐지와 주요 미국 기업의 정책 변화

#트럼프 #DEI폐기 #행정명령 #50501 #AA #구글 #메타 #아마존 #월마트

                          출처:로이터

트럼프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DEI 프로그램 폐지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DEI정책 후퇴가 이어지고 있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 날(2025.01.20) DEI관련 행정명령 14151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14173 (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Merit-Based Opportunity)을 통해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3985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를 철회함.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부터 수립된 미국 행정부의 DEI 관련 정책은 집권 정부에 따라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부터 공약했던 DEI 정책 폐지가 즉시 실행된 것임.

[ DEI 정책 관련 역대 행정명령 ]

오바마 정부는 ‘변화와 희망’를 가치로 주 지지층인 소수 그룹을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LGBTQ+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이어 집권(1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DEI 관련 교육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내림. 당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2020.05)이 미국 사회에서의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촉발하는 등 인종 차별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고조된 시기였으며 트럼프는 오히려 DEI 관련 교육이 이러한 분열을 더 초래한다고 여겼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 날 위 행정명령을 폐지하였고, 오바마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DEI 정책을 펼침. 이러한 ESG 중요성이 부각되는 당시 흐름과 맞물려 다수 기업들이 이 시기에 사내 DEI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음. 

DEI 정책은 특히 사회(공정한 고용 기회 제공, 공급망 다양성 강화 등)와 지배구조(이사회/경영진의 다양성, 채용/승진 시 차별 금지 등)
측면에서 ESG 경영의 실천 수단으로 평가되었으며 글로벌 ESG 평가 기관들도 DEI 정책 수준을 주요 지표로 반영해 왔음.

인종/성별에 대한 할당제가 공정한 경쟁에 반한다는 반발과 특히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다수 집단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등 DEI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확대 되었음. 

2023년에는 대법원이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정책)’를 1978년 이후 40여년 만에 위헌 판결한 것이 반(反) 다양성 분위기 형성에 힘을 더해, DEI 정책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음.

현 트럼프 대통령(2기)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러한 진보적 정책에 반발해온 보수 진영의 요구를 반영하여 1기에도 부정적이었던
DEI 정책에 더욱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DOGE(정부효율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 출범 전에 DEI 제거 (eliminating)를 위해 출범 즉시 시행, 
6개월 간 지속될 3단계 계획(아래 표)이 사전 수립되었음.

[ 트럼프 행정부 DEI 3단계 폐지 계획 ]

미국의 주요 기업들 중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DEI 정책을 후퇴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기업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음. 이들 중에는 정부 대상 계약(납품)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번 행정명령 중 ‘정부 계약 업체는 불법적인 DEI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과 팜 본디 법무장관의 “정부 예산과 보조금이 투입되는 민간 부문/교육 기관의 불법적인 DEI 활동을 조사, 제거, 처벌 (investigate, eliminate, and penalize)할 것이다”는 경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Memorandum: Ending Illegal DEI and DEIA Discrimination and Preferences, The Attorney General(2025.02.05)

다수의 미국 기업은 바이든 정부 집권기에 DEI 중시 정책과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부합하여 사내 DEI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특히 정부 입찰 기업을 중심으로 불이익을 우려하여 DEI 정책을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됨.

트럼프 당선 직후 실시된 한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 CEO들은 2025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외부적 ESG 요인 중 4위로 Anti-ESG 기조를 꼽음(1위: 기후 현상, 2위: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Social) 영역에서는 성 평등의 우선순위가 2024년 3위에서 금년은 4위로, 인종/민족 평등은 4위에서 6위로 하락함.

또한 55%의 기업은 법적/정치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내/외부적으로 사용되던 DEI 관련 용어를 수정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지난해 10월의 다른 리포트**에서는 경영진의 60% 이상이 DEI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부정적(challenging) 이라고 응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3개년 간 DEI 관련 리소스를 감축할 계획인 기업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급진적인 경영 기조 전환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The Conference Board® C-Suite Outlook 2025(2025.01, 서베이 기간: 2024.11.07~29)
** The Conference Board® DEI Under Pressure(2024.10)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시점

사회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정책 집행과 압박에 대해 진보 진영,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곳곳에서 ‘반(反) 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온라인에서는 50개 주에서 50건의 시위를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이자는 의미의 ‘#50501’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으며,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등 4개 단체는 DEI 정책의 폐지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공무원 노조는 행정명령 관련 소송 제기 및 시행 금지명령을 요청하기도 함.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집행 기조와 다른 기업들의 DEI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의 성별이 하나의 성별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할 다양성 정책이 부재해 미국의 변화에 따른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기업의 최근 DEI 정책 변화 사례 ]

[ 주요 기업의 최근 DEI 정책 유지 사례 ]